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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수사권 분리를 위한 여정을 3단계로 나눠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처음 이뤄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 사건으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 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실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에 “용기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코로나19 방역을 조정하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 강대강 대치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