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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대미(對美) 수출입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7.3%가 ‘관세 철폐와 인하를 통한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14일 밝혔다.
한미 FTA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이 18.7%, 양국의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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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됐다’(58.9%), ‘양국 간 거래관계 신뢰 기반 구축’(18.5%), ‘새로운 시장과 산업 분야에 진출할 기회 확대’(11.6%)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한미 FTA를 양국의 투자와 교역을 증대시킨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는 응답이 94.0%에 달했고, 미국에 더 큰 이익이 됐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76.7%는 한미 FTA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대비해야 할 한미 통상 관계의 과제로는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가 44.2%로 가장 많이 꼽혔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환경 등 비전통적 무역 기준이 강화되는 현상’과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감소에 따른 역내 경제권 형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27.6%와 11.9%였다.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원자재·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 강화’(26.4%)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미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24.0%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전경련은 지난 2000년 제13차 한미재계회의에서 회의 최초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