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원의 촉]행정수도처럼 사회적 논쟁 촉발 공약, 대선승리 보장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도 경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6명의 후보들이 본경선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이 속속 당에 입당, 경선 채비에 나섰다. 야권 대선 유력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 20대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정책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는 크게 구도와 후보, 정책, 이슈 대응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데, 이번 대선은 구도보다는 후보와 정책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교체론과 정권재창출론이 팽팽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를 넘는 조건에서는 후보의 자질과 매력,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따라 지지율이 출렁이고 승패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약은 후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무기다.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는 공약은 미래 비전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후보의 능력을 드러낸다.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자문 그룹을 구성해 정책공약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표 공약, 대선 주도하며 논쟁 이끌어

1987년 체제 이후 공약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대선은 세 차례 있었다. 지난 2002년 노풍으로 이인제 대세론을 잠재우며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를 거머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충청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행정수도 공약은 위력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48.91% 대 46.58%로 이겼는데 득표차는 57만980표였다. 충남과 대전, 충북지역 유권자가 노 전 대통령을 50% 넘게 지지했고 여기에서만 25만6286표를 더 득표했다. 득표율이 적게는 7.52%포인트에서 많게는 15.27%포인트 차이가 났다. 행정수도 공약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나자 행정도시로 수정해 현 세종시를 조성했다.

정권교체론이 팽배했던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시초였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놓았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격한 찬반 논쟁을 불러왔으나 서울시장 시절 업적인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후속편이자 이 전 대통령의 유능함을 보여줄 공약으로 포장됐고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2012년초 총선을 앞둔 당이 위기에 빠지자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새누리당으로 개편한 후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총선 승리를 일군 박 전 대통령은 2012년말 대선 당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을 공약했다. 이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51.55% 대 48.02%로 눌렀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호남지역을 빼고는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성 보수 이미지를 완화하고 개혁적인 색채를 더하는데 경제민주화 공약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

정치권 인사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역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은 대선 이슈를 주도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번 20대 대선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논쟁을 이끄는 대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이낙연 서울공항에 3만호 공급 등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갈랐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저마다의 비책을 내놓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여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들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해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세균 전 총리도 가세했다. 정 전 총리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반값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데 이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한 뒤 그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는 대신 그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추미애 전 장관은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도 ‘국책 모기지’를 만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공약했다.

아직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야권에서도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 후보가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택 국가찬스’ 공약을 들고 나왔다.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부담해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으로 부부 합산 연간소득 1억원 미만의 가구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지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 9억원 가량의 아파트에 4.5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임기 첫해에 5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치권 인사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 수립과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주택 공급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대선을 좌우할 정도의 대표 공약은 안 보이나, 여야 모두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시대정신을 반영한 뭔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