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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책 찾겠다”

김경은 기자I 2024.01.09 12:00:11

경영 위기 극복한 기업인 만나 애로 청취
환수 면제법안 시행 등 부담완화 노력 강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을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히즈독은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마케팅 관련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된 업체다. 사업장을 찾은 오 장관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뤄낸 히즈독 대표자를 격려한 뒤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오 장관은 히즈독 대표와 만나 제품에 대한 소개와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기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할 계획이다.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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