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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가운데 61.4%가 LTV·DSR의 가계부채 억제정책 활용에 부정적 응답을 냈다. ‘매우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17.5%,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이 43.9%였다.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33.3%였고 ‘매우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는 대답은 5.3%에 불과했다.
허 교수는 “이 같은 설문결과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당국이 이전과는 다른 가계부채 위험 관리 방식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아울러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와중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더디게,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린다는 지적에 당국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인 85.1%가 “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같이 응답한 10명 중 6명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전문가들 중에서도 기업인들이 당국 차원의 은행 예대금리차 개입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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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당면 정책과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39.4%가 불공정행위 근절 및 금융회사 책임강화를 통한 금융안정 확보를 꼽았다. 29.6%는 금융정책과 재정·통화정책 간 연계성 확대를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이나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친 비율은 각각 16.1%, 14.9%였다.
포스트코로나 국면에서 발생할 경제위험 가운데 가장 큰 것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37.3%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으로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진 점을 꼽았다. 33.5%는 과다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했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양극화 확대(19.6%),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과 자국산업 우선주의 대두(9.6%)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