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주장..청년정책 발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청년사회상속제와 주거정책,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000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은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은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했거나 장기실업 중이어서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중단 없는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이라며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침없는 국회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다”며 “케케묶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대 불안요소”라고 비판했다.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은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제도 개편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며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