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안보, 정쟁대상 아니다"..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주기 부탁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그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