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8일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형연구회 부회장인 조현욱 변호사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에선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젠더폭력 범죄의 실태와 영향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성주류화 및 젠더폭력 관련법, 여성인권 관련법 등의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는 지난 7월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 인적 교류 일환으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주제 발표 이후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등을 역임한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지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서울시 성평등위원 등을 역임한 추지현 서울대 교수(사회학과)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되는 2세션은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 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소송지원 변호사를 역임한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한국젠더법학회 학술이사 등을 지낸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장 참석이 불가능하고 대법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