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는 1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들어간다. 파업 전 마지막 교섭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철도 정책을 전환할 걸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철도 관제권-시설 유지·보수권 이관, 정비시장 민간 개방 등이 ‘쪼개기 민영화’라는 이유에서다. 코레일은 이런 요구가 사측 권한을 넘어서는 것인 만큼 수용에 난색이다. 철도노조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정부 총파업을 결의한 것도 협상에 걸림돌이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지방본부 조합원 총회에서 “철도의 안전, 노사합의 준수, 부족한 인건비 대책 마련,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자”고 말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철도노조도 파업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철도는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운행을 계속하지만 감편은 불가피하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의 경우 군(軍)과 퇴직 기관사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평시의 75%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진다. KTX와 일반열차(무궁화호·새마을호) 운행률로 각각 평시 대비 67.5%, 58.2~62.5%로 감소한다.
정부는 강경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사업소(구로차량기지)를 찾아 군 대체인력을 격려하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런 부분에 굴하지 않고 국가 기간망으로서 철도는 정상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코레일과 대체 인력 와주신 여러분 노고로 반드시 국민에게 증명해 주길 바란다”며 “저희도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 (운행)에 대한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다”며 “원래 노사 간 협의 사항이기도 하고 노조의 권리인 한 부분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저버리는 (요구) 내용, 정치 파업 선봉대 역할을 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리에 맞게 철저히 구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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