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정책 잰걸음…“학생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청년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등 이른바 ‘예비군 3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첫 번째 정책으로 토익 성적 유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낸 이후 두 번째 청년 정책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3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특위는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우선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학교로부터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예비군법)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해 몇 개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 2항에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을 담아, 예비군에 참여해도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이동권)을 추진한다. 앞서 양천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군 1~8년 차 85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예비군 훈련 수송 버스를 무료 운영했다. 이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서울시, 더 나아가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당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자영업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현실화 방안(생활권)도 추진한다. 김 최고위원은 “훈련 일정 조율이 어려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훈련 대상자들의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문제가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와 장범식 숭실대 총장, 염주성 국방부 인사복지실 동원기획관,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 대령, 박종훈 숭실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청년들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 등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학생들이 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고, 취업준비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관련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예비군이 갖고있는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며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체크, 숙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