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추진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처음 공개한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제시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등을 추진해 협상 모멘텀을 유지한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조정한다.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항공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해당한다.
또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 등 외교적 조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정착 추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비통제 추진 등도 해당한다.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전면적 투자·교역 확대 등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미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선 전원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등 미래 교류에도 대비한다.
나아가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한다.
탈북 이탈주민 문제는 취약 가구 및 소외 계층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시도한다.
통일 준비와 관련해선 통일기반조성계획 수립, 통일준비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기반조성법’을 제정한다.
통일부는 문답자료도 함께 배포하며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이해를 도왔다.
‘담대한 구상’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이후 제공되는 경제 분야 상응조치 중심의 계획이라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상응해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조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