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용산공원 이대론 반쪽짜리…특별법 개정해야"(종합)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장, 민선 6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2년, 성과 및 계획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포함해 다양한 주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히 땅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100여년 이상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수도 중앙의 광활한 118만평 대지에 대한 공간 주권의 회복”이라며 “현재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뤄지는 용산공원 조성은 이런 의미를 담지 못하고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용산기지 32%를 이미 정부부처·미군이 선점”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미8군 용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며 만들어진 공터에 243만㎡의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조성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연 면적 3만 3327㎡의 국립과학문화관을 짓고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이 포함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세운다. 경찰청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경찰박물관을 이곳으로 이전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무형유산센터, 산림청은 아지타트 나무상상놀이터,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 추모 조형광장을 조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조성부지는 당초 기지면적 대비 6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림은 해당 설명 자료

서울시는 현재 국토부의 조성안이 공원으로서의 민족성과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말까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데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이 보다 앞선 2017년 8월에 마무리하게 되면 용산공원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획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용산공원의 온전한 형태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 용산기지 터에는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기관(93만㎡)이 들어서 있는 데다가 드래곤힐호텔, 헬기장, 미 대사관 등 미군 잔류부지(22만㎡)도 남아 있다. 이미 용산기지 358만㎡ 부지 중 32%가 선점된 데다가 미군 측이 한미연합사령부지 사용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하면 용산공원의 허리가 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특별법 개정해 다양한 주체 논의과정에 참여”…국토부 “충분히 의견 교환하고 있어”

박 시장은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3대 원칙으로 △국가적 가치 △온전한 형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내세웠다. 또 이를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추진일정 전면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행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긴 호흡으로 용산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도 용산공원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과거에는 진 의원과 당이 달랐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진 의원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할 생각이고 이외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주체를 논의에서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용산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현재 서울시 부시장을 포함한 용산공원추진위원회가 가동 중이며 용산공원 추진협의회, 대형공원 운영자 회의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말 미군 이전이 완료되면 부지 임시 개방 등을 통해 필요 시 부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용산부지는 약 2년간 한미 간 환경정화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반환될 계획이다. 용산공원은 2019년 착공해 3단계에 걸쳐 2027년까지 조성된다. 서울시가 문제로 제기했던 한미연합사령부 부지 역시 2020년 중반 이후 이전되기 때문에 3단계 단계에서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진현환 국토부 도시정책관 및 용산공원추진단장은 “용산공원을 특별법 취지에 따라 민족·문화·역사성을 살린 국가공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인문·사회적 검토를 병행하는 한편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주요한 협력대상자인 서울시가 특별법 개정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