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조5000억 예산 들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들인다

LH 본사 전경(사진=LH)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밑그림이 곧 나올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 조치로 매입 가능 물량은 최대 3만5000가구 수준이며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국토부-LH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은 이번 주말 낼 것인데 1차 의견은 피해가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LH에서 예산도 잡혀있고 시스템이 갖춰진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대상으로 지정하기로 범정부회의에 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상은 경매에 넘어간 물건인데 경매 우선매수권이 현재 입법이 안 돼 있어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라며 “세입자가 본인이 우선 매수하길 원하면 1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주고 정책금리에서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 금융지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우선 매수할 의사가 없고 주거 안정을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흡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올해 LH 매입임대 계획이 2만6000가구인데, 이 사업 물량을 돌리기만 해도 거의 모두를 포함하는 규모로 파악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 후 늘리고 필요하다면 전량을 매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H의 직접 매입을 원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인으로 사는 것으로 보증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원 장관은 “LH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며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끝이고 그렇지 않은 물건에 대해 경매낙찰자에게 쫓겨나지 않게 LH가 경락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올해 매임입대 사업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예산 5조5000억원이 책정돼 있다”라며 “최근 이뤄진 매입임대 가격 조정 등에 따라 올해 사업 물량 매입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물량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 물량인 2만6000가구에 지방공사 물량으로 9000가구가 더 있기 때문에 최대 3만 5000가구가 매입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