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출범…국민 마음 돌본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1차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을 알리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이외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21명까지 총 23명이다. 특별고문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위촉됐다. 앞으로 혁신위는 정신건강정책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과 자문,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 정책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2027년 5월까지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이 공유됐다. 우선 정부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명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도 확산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에 24곳으로 늘리고 직무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확충하기로 했다.

자살 예방 상담도 강화된다. 올해 1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을 개시한다.

자·타해 위험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해 입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내 위기개입팀 인력과 팀을 충원한다. 현재 12곳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32곳으로 늘린다.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개에서 180병상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상담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낮 병동 이용에 관한 수가를 정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비교적 고가였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독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한다. 중독치료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오는 8월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한다.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모든 지역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재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을 제시해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각종 보험 가입에 제한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도 추진한다. 이들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의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교육 역시 올 하반기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각 지자체 내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