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비서의 공급자인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인 소비자단체가 직접 머리를 맞대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 법안으로 만드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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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맡은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보험금 청구실태 소비자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월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72.1%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96.7%는 종이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 경험자의 56.4%는 청구 방식이 불편하다고 했다.
청구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86%는 증빙자료의 전자전송시스템 활용에 찬성했고, 77%는 의료이용 전자정보 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청구 절차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이성림 교수는 “업무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며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청구 간소화로 보험 청구가 늘어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할증을 고려한 소비자의 현명한 보험 청구 판단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엔 찬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핀테크 업체가 이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보 집적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 집적과 심사기전이 없이 민간 주도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보험금의 청구 전산화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사 모두에 이익 되는 제도”라며 “△개인정보 보호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 전산화를 위한 중계기관은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