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동 현안 ‘패키지 딜’로 연내 합의 도출(상보)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들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 일괄 타결)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고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주요 현안별 노사 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주고받는 식의 ‘패키지 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데 이어 최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며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만큼 결국 노사정위의 당면 과제는 노동계를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는가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를 향한 지속적인 설득과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여론 조성 등 유화책과 압박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 노동계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 산적한 노동 현안 ‘패키지 딜’ 방식으로 처리

노사정위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 창구를 노사정위로 일원화하고, 다음 달 초 발족 예정인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이하 임금특위)’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상임금 제도 정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합의안을 우선 도출하고, 임금체계 개편·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들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해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 합의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패키지 딜 방식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개별 사안별로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하나하나 타협하기 어려운 만큼 주고받는 식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의견이다.

그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현안들은 노사정간 조율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조율과 합의 없이 산업 현장에서 개별 기업단위로 대응할 경우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 후 노사정위 참여할 것”

관건은 노사정위가 노동계를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것인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달 집행부 선거를 마무리한 후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해 7월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노총도 임금특위 발족에 합의한 만큼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 스스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배경인데, 정부에 대한 항의 대상으로 노사정위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지 정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직은 과거 지향적 체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지만, 결국 민주노총 조직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당분간 사회적 대화 및 타협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여론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를 비롯해 TV 토론회, 지상좌담회, 공익위원 집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8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노사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