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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법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간도, 쓸개도 내준다는 정부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해적 외교’가 중단돼야 한다”며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력 폭주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며 “일본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안보의 잘못된 정책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끼친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일본군 위안부 졸속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전쟁범죄에 수반해 이뤄졌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문제 이 두 문제 대해서 일본은 전혀 인류의 문명사적인 진전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도 “일본은 ‘3대 문서’ 개정 이후에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에 역설하기 위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모른 채 윤 대통령은 다른 문제로 해외에 나가 계신데, 이 문제만큼 먼저 달려나갔어야 돌 문제가 없다는 점 과연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