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자영업자가 빈사 상태에 빠진 이유는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체 취업자의 40%가 몸 담고 있는 자영업이 빈사상태다. 코로나19로 치명타를 입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자영업은 위기였다. 책은 자영업을 빈사상태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를 파헤친다.

저자인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과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1980년대 후반 자영업 과잉 현상을 지적했다. 1980년대 후반 과도하게 많이 생겨난 데다, 수출주도형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급등에 결정타를 맞으며 빈사상태에 빠졌다.

책은 자영업 수난의 본질은 “노동과 자본의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양대 축인 노동과 자본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이라는 거시적 과제, 자영업 내부의 ‘협력’과 ‘혁신’등 미시적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에는 생소하고 낯선 이슈들이지만 미래 자영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들이다. 책은 협동조합, 플랫폼경제,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의 핵심 키워드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수십 년간 성장과 분배논리에 휩쓸려 자영업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정규직 임금노동자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를 알아야 자영업자가 사회에서 소외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