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선정, 정성적 부분도 고려…과열시 취소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서울 7곳을 포함해 총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 7곳을 포함해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 단위 집값 상승률을 참고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정성적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업지와 주변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상승률이 급격하다면, 사업을 취소·중단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와의 일문일답이다.

-작년 68곳보다 더 많은 99곳을 선정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나.

△99곳 가운데 69곳은 시·도에서 선정한 물량이다. 기초적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고 지역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주변 지역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만 뉴딜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과열된다면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2019년도 시·도 선정물량을 배정할 때 반영하겠다.

-이번에 서울에서 선정된 7곳 가운데 정량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있나.

△그렇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많아 정량적 부분뿐 아니라 정성적 부분도 중요하다. 동 단위 집값 상승률은 참고자료다. 정량 요건이 초과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건물 쇠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6월 도시재생법시행령을 개정해 상생협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대책을 활성화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임대료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영세상인이 장기간 저렴하게 영업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은 얼마나 지원 받는가.

△국비로 8000억원, 지방재정으로 5000억원, 부처 연계 사업지로 7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매칭 비율은 특별시의 경우 40%, 광역시 50%, 다른 지역 60% 등이다.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비 지원 규모를 사업별로 보면 우리동네살리기엔 3년 동안 50억원, 주거지 지원형과 일반근린형엔 4년 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엔 5년 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엔 6년 간 2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앞으로 사업이 어떤 절차를 밟나.

△99곳 가운데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 등은 연말까지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계획만 수립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사업내용과 국비 지원액 등 총사업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에서 내년 상반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선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68곳 가운데 51곳은 지난달 말 국비와 총사업비를 확정해 활성화 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국비를 집행하고 있고, 사업비도 들어간다. 나머지 17곳은 추가로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음달 중 승인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을 제외했기에 중단되거나 유보된 곳은 없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나.

△사업계획서에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시한 곳도 있고, 제시 않은 곳도 있다. 제시했더라도 검증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확정될 것이어서 지금 장담할 수 없다.

-내년엔 얼마나 더 추가로 선정할 예정인가.

△내년 상반기 내 100곳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방식 외에 수시 접수 방식도 병행한다. 올해도 지난해 떨어졌던 151곳 가운데 94곳이 다시 신청했고, 최종 49곳이 목록에 올랐다. 이번에 떨어진 곳도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년에 다시 승인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