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99곳 선정..서울도 소규모 위주로 7곳 포함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작년 집값 급등을 이유로 시범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던 서울에서도 올해 7곳이 포함됐다.

다만 조 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은 제외되고 모두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원형·일반근린형 등 소규모 사업만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 올랐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대규모 재생사업은 부동산시장 불안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도 소규모 재생사업 7곳 포함…묵동·수유동 등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선정지역은 총 99곳으로 작년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68곳에 비해 1.5배 가량 늘렸다.

도시재생 5개 유형 중에서 파급력이 큰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33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했다. 나머지 69곳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도 규모와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시·도별로 최소 2곳에서 최대 10곳으로 신청수를 제한했다.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와 세종이 각각 2곳으로 가장 적었다.

작년에는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서울시를 후보지에서 아예 배제했지만 올해에는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포함했다. 서울시 신청 가능 건수 10곳 중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7곳만 승인하고 중앙 정부가 추린 3곳은 제외했다.

도시재생 지역에 포함된 7곳은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이다. 모두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우리동네 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등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종로구 세운상가(충무로4가)·동대문구 장안평·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 3곳을 제안했다. 장안평은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사업비가 4조원 넘게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고 종로구 세운상가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은 중심시가지형으로 각각 1조6600억원, 1313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다.

이처럼 중대형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인근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올해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와 동대문구는 국토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에서 새로 투기지역에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한국감정원과 함께 도시재생지역과 인근 지역까지 동단위로 집값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한 서울 7곳도 급격하게 부동산값이 오르거나 불안 조짐을 보인다면 사업 시기 조정, 중단, 취소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 협업·공공기관 참여 확대… 총 13.7조 투자

이번에 선정된 99개 사업 중에서 20곳은 침체한 지역경기를 살리고 쇠퇴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으로 진행된다. 그만큼 사업 규모도 크다. KTX 진입 중단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쇠퇴한 광주역 주변을 창의문화사업 스타트업 밸리로 조성하는 광주 역전 도시재생 사업이나 포항 남구 송도동 일원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해양산업 플랫폼으로 만드는 사업 등에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사업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해 382개의 부처 연계 프로젝트를 도시재생에 반영했다.

공공기관 참여도도 크게 높아졌다. 작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만 참여했지만 올해에는 한국관광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을 비롯해 각 지역 도시공사들이 대거 참여해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경상남도 남해군과 협업해 남해 한려수도를 글로벌 관광자원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독일의 촐페라인 탄광재생을 모델로 삼아 강원도 태백시의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한다.

도시재생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하고 어울림 플랫폼, 복합커뮤니키공간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혁신공간도 마련한다.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 선정됐다.

일부 도시재생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 조성도 포함된다. 대구 북구의 경우 6.25전쟁 피란민이 정착한 무허가 건축물을 재정비해 무허가 건물 거주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92호를 조성하는 등 총 64곳에서 6265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된다.

99곳의 사업지에서 계획으로 제시한 총 사업지는 7조9111억원 규모다. 이 중 국비는 9738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방비, 공기업, 민간투자로 충당된다.

김 단장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