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운전자도 76세..갈수록 많아지는 고령자 교통사고

창원 터널 사고 현장 사진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창원터널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자의 나이가 76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3일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화물차주의 평균연령은 2013년 48.9세에서 2015년 49.9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진=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자료]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올해에도 이미 수차례 보도됐다.

지난 7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운전자 75세 A씨는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으로 돌진해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또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에선 한 승용차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관광버스가 넘어져 승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의 나이는 이번 창원 터널 사고 운전자와 같은 76세였다.

지난 7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A(75)씨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진입해 정류장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운전자 고령화에 비례해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6년 2만4429건으로 늘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감소해 도로 위에서의 돌발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11년 한국 교통연구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운전자의 인지 판단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온 걸로 보인다”고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65세가 넘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반면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교통선진국은 ‘고령자 면허갱신 주기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이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도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8월 한국은 65세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3119만명의 운전면허 소지자 중 60대 이상 면허 소지자는 전체의 14.8%인 461만 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