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당한 규모의 세수추계 오차 발생…국민께 송구"[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1000억원의 세수 오차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큰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