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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년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는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1805조 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보다 168조 6000억원(10.3%)이나 불어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연 5~6%)보다 두 배나 빠른 증가세다. 올해·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 증가 추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정도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DSR 규제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을 상태로 규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넘는 신용대출 시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DSR 규제의 3단계 시행계획이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는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전술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까지 금리 두차례 올릴지 관건
기준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데 내년 1월이나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지도 관심사다. 한은은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은 30일 “최근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미국 테이퍼링, 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 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과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 mix)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이라며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해 4자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보다 자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