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모병제 공론화 때 됐다..논의 시작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들고 나온 ‘모병제’ 이슈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더 늦출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보수ㆍ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요원은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루어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박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렵다”며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다. 숙련된 정예 강군”이라며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