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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실거주’다.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며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지지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하여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