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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물가가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가공식품 부가세 면제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특히 생산 단계의 부담을 낮춰주는 이같은 조치가 실제 소비자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번 유류세 인하 이후에도 국민들께선 소비 현장서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세 인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각 관계 부처 장관들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의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란 평가에 대해선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한단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던 시대는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도 않다”며 “현재의 물가 상승 요인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수급 측면의 애로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국제 유가나 원자재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게 제일 큰 만큼,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감내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물가 하락 효과는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런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해 나간단 차원에서 우선 발굴 가능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소개해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시적 대책과 함께 통화정책과의 조화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장 강한 물가 안정 대책 중 하나가 중앙은행서 거시적으로 관리해준 것(기준금리 인하) 아니겠나”라며 “물론 정부가 요구해서 한 건 아니고 중앙은행서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나마 물가 상승세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은 5%대 물가 지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인위적으로 그것을 끌어당길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다른 경제 부작용, 충격이 클거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물가 상황을 계속 진단하면서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편 전날 물가 안정 대책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가 선거에 도움이 되겠나”고 반문하며 “물가가 최우선 과제라고 여러차례 말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빨리, 물가가 불안한 생활 현장에 우선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