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대 과제..野 "촛불로만 국정운영?·재원마련 솔직해야" 비판 봇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세부 발표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며 결정과정을 문제삼는가 하면 재원 마련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촛불로만 국정운영하려는 자세는 잘못됐다”며 “촛불시위를 등에 업은 광장정치를 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국정 100대 과제는 광장정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178조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600여개 입법이 필요한 국정 100대 과제 선정이 야당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발표됐다”며 “100대 과제 성패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에 달렸다”며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삼고 사전에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문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며 일방적으로 임기 5년간 국정과제를 공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더 큰 문제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출 절감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대책을 그대로 답습한 데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가세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가 담고 있는 비전이나 전략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주요 과제별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 전체의 삶이 아닌 일부 집단의 정치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고, 공공부문의 규모만 키우는데 집중하며 세금 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며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대 국정과제 달성 재원이 178조원이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소요예산은 몇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김세연 의장은 “세수의 자연증가분으로 재원의 1/3인 60조5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꼭 비오기를 기다리며 농사짓는 것처럼 무책임한 처사”라며 “실패할 것이 확실함에도 장밋빛 계획을 국정과제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의 참석자와 내용을 보고, 취임한 대통령이 아닌 대선중 공약발표회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5년간 우리 대통령으로 치러야 할 국정과제에 왜 야당은 참석하도록 초청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