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경제 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의 책임 있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9월 국회 중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개월 연속 10만명 이하였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 고용 부진이다.
국회법(65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소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야당은 현재 최저임금 여파, 일자리 부진 등의 경제 문제가 ‘중요한 안건’이라고 판단, 청문회 개최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장하성 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worst) 5’로 지목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2013년 7월 가계부채 1000조원 가량이 되는 시점에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반대했는데 청문회를 했다. 2016년 9월에 조선업 구조조정 관해 민주당 요청으로 기재위, 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했다”며 “지금이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때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게 어제 한국당 의원 연찬회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듭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난색을 표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결산 심사하는 날 아닙니까”라며 “더이상 야당 의원님들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다.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여야 간사님이 원만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야당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사단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