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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이는 총 1만7072명이었다. 이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만 따진 것으로, 이들의 수입금액은 5654억원이었다. 이들의 한달 평균 수입은 276만원, 연 수입은 3311만원이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업자는 757명으로, 수입금액은 총 279억원에 달했다. 한달 평균 수입이 307만원, 연 수입은 3685만원이란 얘기다.
이에 반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원으로 연봉은 3360만원이었다. 즉, 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 임대해 얻는 이들의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맞먹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는 월 27만원을 평균 근로자보다 더 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