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원장들, '국가 돈은 다 내 돈'이라며 반문"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사립 유치원 시민 감사관을 맡은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인터뷰를 가졌다.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 비리 실태에 대해 “국가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진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유용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5년 동안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건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된 것이 공개됐다.

최 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2016년도부터 경기도 내 사립 유치원 운영 실태를 감사해 92곳에서 96억원의 부당 사용액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감사 경험을 통해 “한마디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곳이구나, 국가가 해 주는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현재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감사를 하러 가면 노골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줬으면 내 돈이지’ 그런다. 원장들이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의원은 유치원 측이 시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것도 반박했다. 그는 “감사관들 중에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회계사, 건축사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활동가들, 급식 전문가들. 다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감사 과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최 전 의원은 서류 요청을 거부해서 은닉 통장을 직접 찾았던 사례를 소개하며,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경기도 동탄 환희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원장이 구급차를 타고 자리를 피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다. 새로 유치원을 지으면서 부정 사용한 것이 더 많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한 유치원 원장이 감사팀장에게 물리적 상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내놨다. 그는 “현장에 행정직 공무원하고 실사를 나간다. 그런 자리에서 원장이 우리 감사팀장한테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정말 쏘고 싶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전국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해야 하다는 여론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사하는 유치원 중에 어린이집도 하는 곳이 있었다. 영수증이 왔다 갔다 한다”며, 어린이집 역시 비리 소지가 다분함을 시사했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도교육청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인건비를 처리하면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