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진행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 시장은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요청했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현 세제상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과 주택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제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도 요청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만 접속할 수 있어 이상거래 발생했을 때 시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처나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참석 의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상생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성 등 서울시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