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통화긴축·통상마찰 우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아시아-유럽 51개국 지역 간 협력체인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통화 긴축, 통상마찰을 세계 경제 회복세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무경 기조실장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 26~27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경제발전-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 △조세와 디지털 경제 △금융시스템의 새 위협요인 진단 - 사이버보안을 논의했다.

정무경 실장은 이중 글로벌 불황 대비 세션에 참석해 세계 경제 회복세의 위협 요인으로 지나치게 빠른 통화 긴축과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각국의 안전적 거시경제 정책 운영, 경제 포용성 강화, 규범에 맞춘 국제무역 체계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정 실장은 또 조세와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디지털 경제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 합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국적 IT기업은 국내 판매·소비자 참여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환경에 적합한 과세 연계점(Nexus)를 찾는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SEM 등 국제기구의 논의와 협조,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