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소득주도성장 문패, 모든 게 '기승전 소득주도' 공방으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문패를 붙여놨고, 이것을 지나치게 ‘이게 성장론이다. 이렇게 하면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면서 “야권에서 ‘기승전 소득주도성장·기승전 최저임금 공방’에 몰두 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경제가 반도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분야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미흡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많이 풀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쉬운 길이자 부작용도 있고 역대 정권이 다 했던 일”이라며 “이보다 한국 경제 체질개선, 전체적으로 우리 잠재적인 성장능력을 키워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난립한 위원회에서 찾았다. 그는 “정부에 경제 관련 위원회가 너무 많다”며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득주도성장위원회가 있고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본부가 만들어져 있고, 과학기술 관련 부서는 별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경제 및 사회정책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해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 문제를 풀도록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 “어느 지역은 투기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투기조정지역이다 해서 ‘뿅망치’를 돌아가면서 치는 방식은 잘 먹히지가 않는다”며 “오히려 그런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사야겠구나 하는 가수요를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대출 정책을 정상화하고, 모든 것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