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원노동조합은 20일 `공동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금감위-금감원 기능조정방안에 대해 금융부 설치를 위한 전주곡이고 금감원에 대한 금감위공무원의 신탁통치로 규정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박영규 노조위원장은 "이번 기능조정방안을 보면 금감위가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금감원을 사실상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금융감독체제 개편논의가 결국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의 힘을 등에 업고 실질적 감독권한과 공무원자리 확대로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며 "원장에게 시대에 부합하는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노조는 기능조정방안 결사반대 및 감독기구의 통합과 금융감독업무의 중립성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전직원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능조정방안과 관련,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키로 했다.
질의서 내용은 첫째, 금감원은 금감위와의 협의를 의무화한 반면 금감위는 필요시하도록 한 것과 주요정책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토록 한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할 뿐 아니라 금감위가 금감원의 업무에 대해 사전 심사 및 통제를 행사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과 수정을 요구했다.
또 불공정거래업무중 강제조사권을 금감위에 업무분장하는 게 조사기획과 정원을 금감위공무원으로 채우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원장의 생각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조직개편을 위한 금감위-금감원 실무협의체`는 최근 금감원에서 현장 감독, 검사, 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모든 의결, 정책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금감위 사무국을 거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공동책임제`에 사실상 합의했다. 또 현재 정부혁신위원회 및 감사원과 이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24일 금감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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