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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한 세기 동안 어린이날을 기념해 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22위이며,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서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에 머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 피의자가는2018년 1143명에서 2020년 28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도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위원회는 올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이 국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존엄한 기본권의 주체로 조화롭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말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