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건강보험적용 외국인 86.3만→123.7만명…43.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세대 당 월(月) 건강보험료는 12만 2201원으로 전년대비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의료보장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26만명을 넘어 같은기간 4.5% 늘었고, 문재인 정부 5년간 43.4%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24만명에서 56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쓰이는 ‘양압기’의 요양비는 2018년 시행 이후 지난해 450억원을 넘어 3년새 28배나 급증했다.

(자료=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93조 5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진료비는 40조 6129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4%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명(2.9%)으로 전년대비 0.6% 줄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 명(97.1%)으로 0.1% 늘었다.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69조 4869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늘었다. 세대당 월 보험료는 12만 2201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 7650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했다. 또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5일로 전년대비 0.5% 감소,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5만 1613원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74조 6066억원으로 이 중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70조 1654억 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현금급여비는 2조 6142억 원으로 전년대비 16.3%로 증가했다. 이는 요양비 종별 확대(양압기 2018년 7월 2일 시행)에 따른 지속적 증가와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당뇨병소모성재료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구로 요양비 확대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 그해 16억 1900만원에서 2021년 452억 3100만원으로 28배 가량 급증했다. 반면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생아수 감소 등에 따라 지속적 감소 추세다. 지난해 7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예고 홍보영향으로 전년대비 22.8%나 감소했다.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진료비 93조 5011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34조 7254억원, 외래진료비 39조 9096억원, 약국진료비 18조 8661억원 등으로 외래(10.2%), 약국(6.0%), 입원(5.4%)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진료비 점유율은 종합병원급이 35.4%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진료비는 33조 943억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급 점유율은 2020년 27.7%에서 2021년 28%로 0.3%포인트 늘었지만, 병원급(-0.6%), 약국(-0.3%) 등은 감소했다.

(자료=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26만 4427명으로 전년대비 4.5% 늘었다. 이 중 외국인이 123만 7275명으로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역가입자가 56만 4765명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말 86만 3094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21년 123만 7275명으로 43.4% 늘었다. 이 중 지역가입자가 같은기간 24만 2772명에서 56만 4765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재외국민의 경우 이 기간 2만 680명에서 2만 7152명으로 6472명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