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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료 및 위성사진 등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이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불법 석탄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선박 이름이나 국적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들은 지난 1년 동안 중국 닝보-저우산으로 수백차례 석탄을 직접 실어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면이 담긴 위성 사진도 공개됐는데, 지난 8월 12일 북한 깃발을 달고 석탄을 실은 여러 척의 선박이 닝보-저우산 인근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6월 19일 위성 사진에서는 중국 바지선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는 장면이 확인됐다.
미 국무부 고위 관료는 “특별히 (북한이나 중국) 선박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접 운송은 2017년 제재 채택 이후 처음으로 목격하는 큰 변화다. 중국이 그들(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쉽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중국은 북한 선박인 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는 등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위반 사실을 더이상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그간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옮겨싣거나 외국 국적 선박 등을 활용해 유엔 회원국들의 감시를 피해 왔다. 선박 이름을 자주 바꾸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이 벌어들인 수입은 최대 4억 1000만달러(한화 약 44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부는 북한이 올해 1∼9월 410만미터톤(MT)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톤당 80∼1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하면 총 3억 3000만∼4억1000만달러(약 3585억∼445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석탄 수출 물량은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수준이다.
WSJ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북한과 중국 간 육로 국경이 닫힌 상황에서 석탄 수출 수입은 북한에게 특히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중국과 북한 간 석탄 불법거래 증가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에 특별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 정부는 이날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미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유엔 회원국,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완전히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주도한 제재다. 중국은 이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며 “그들(중국)은 (국제적) 다자 기구에 참여해 이를 이끌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자간 제재 이행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