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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은 지난달 말로 예정됐었지만 당정이 지난달 31일 인상안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당정)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요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당정간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싶어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면서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에너지 요금을 인상했을 때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 매각, 출자 조정 등 추가적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린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계속 표류시키고 아직 결론을 못 내주면 어떻게 하냐”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많은 곳에서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준칙이 한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시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을 운영한 결과가 있어서 잘 해왔는데 최근 재정과 관련해 고삐가 풀리기 시작한 경험이 있다”면서 “어느 정권이든 이런 부분에서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최근 은행권 불안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우려는 없다면서도 “불씨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밀히 살피며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작은 사업장 몇개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도화선이 되지 않겠지만, 모든 현상이 어떤 형식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