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9.5% “부실 대기업 연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부실 대기업 연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개 중 6개사(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답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절반 이상(58.3%)의 중소기업은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아 구조조정이 부진한 부실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가 81.8%로 높게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환경 또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다”며 “한계 중소기업 선정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가 과거 운영했던 기업이 구조조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8.8%)이 꼽은 구조조정 애로사항 1위는 ‘기술력이나 성장성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12.3%)이 꼽은 애로사항 1위(71.4%)는 ‘납품대금 및 납품물품을 받지 못했다’로 나왔다. 2위(20.4%)는 ‘거래업체의 부실로 당사까지 신뢰도가 저하됐다’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부실기업 선정 시 단순 재무제표보다는 성장성 등 비재무 정보까지 종합 고려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협력 중소기업까지 연쇄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경영효율화 추진 실태에 대한 물음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축소가 시급한 분야가 ‘없다’는 의견이 62.3%로 가장 높았다. ‘재무구조 건전화’가 21.8%로 뒤를 이었다.

확대가 시급한 분야로는 ‘거래선(판로) 개척’이 42.8%로 가장 높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