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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열 검사는 학급 내 확진자 발생시 같은 학급 학생 대상으로 실시되는 등 완화돼 운영된다. 자가진단앱의 경우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자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급식실에 일괄적으로 설치됐던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역시 폐지된다.
다만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통학차량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차례 소독·환기 등을 진행해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개학 후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해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8000명을 지원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조치로 많은 방역 정책이 자울화됐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해도 되는지.
“아직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화 또는 완전한 일상회복은 아니다. 다만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대폭 해제함으로써 새학기에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자는 목표로 시작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역조치는 유지하고 이외 방역지표나 과학적 근거로 봤을 때 해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제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이라는 지침이 오히려 교사들에게 부담을 키우고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율이라는 의미는 결국 의무 규정을 해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그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을 해제하며 마스크 착용이 본인의 판단의 몫이 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관여할 수는 없다. 그간 오랜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다보니 착용이 익숙해진 측면도 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통학버스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근본적으로 달라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이를 권고로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불특정다수라는 측면에서 대중교통과 통학버스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다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는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에서 비말 전파가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로 통학버스 역시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질병관리청과 통학버스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의무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 학교 내 독감 유행이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어떤 상황인가.
“현재 독감에 대해서는 질병청으로부터 결과를 받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12월 말까지 일반 성인보다 학생 연령대가 더 많이 감염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계속 독감 감염자가 감소해 현재는 최대치 기준 3분의 1 규모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코로나19가 유·초·중·고교생들에게 정서적·사회적으로 얼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가.
“코로나가 2020년부터 유행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에 교육부는 2021년부터 시작해 1차 종단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 3차까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코로나가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