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전 지역 목소리 더 반영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해 각 지역의 의견을 더 반영하게 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외국인력 담당 관계자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의 후속 조치다.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입국이 연초부터 신속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인력 수요 관련 의견 및 현장 애로를 듣고,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규모 및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 및 그간 지자체, 지역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연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 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체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