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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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 기관이 계약 체결 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 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 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둬 가·감점을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 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 기간이 계약 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 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 정지 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입찰 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 기준을 국가 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 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 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