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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홍콩국보법 제정 움직임에 '제재 카드'로 압박

김나경 기자I 2020.05.25 11:21:34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NBC방송서 "제재" 언급
美 "홍콩 자치권 위협시 홍콩 인권법 따라 제재 가능"
24일 홍콩서 국보법 반대 시위.. 국제사회도 '규탄'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비판하며 제재 카드를 통해 압박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두고 격화되는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한다면 미국 정부는 중국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당 법이 “홍콩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경제·통상에서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홍콩 인권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도 국보법 추진을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 24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경고했다. [사진제공=AFP]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사업 자유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됐다”며 “(국보법 시행 후)금융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에 통제받는 홍콩에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분쟁의 핵으로 떠오른 홍콩 국보법은 지난 22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대표회의에서 발표된 법률 초안이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에서 홍콩·마카오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법률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국보법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정권 전복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홍콩 민주진영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홍콩에서는 수천명의 시민이 국보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홍콩 경찰은 공포탄과 최루가스로 진압에 나서 다시 한번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방 각국이 비난 성명을 내놨다. 세계 200명 이상의 정치인들 또한 합동 성명을 통해 국보법 제정을 규탄했다.

△ 중국의 국가보안법 추진에 24일(현지시간) 홍콩 민주진영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최루 가스와 공포탄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사진제공=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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