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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사법시스템 '비리 방탄' 소재로 삼지 마라”

이상원 기자I 2023.11.09 10:03:32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野, 부정부패 연루된 의원 많아 두려운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것과 관련 “사법 시스템까지 비리 방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거론되는 의혹에 대해 충분하고 소상한 해명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말꼬리 잡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 자리를 결국 공백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수없이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조속하게 후임이 임명돼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와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당 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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