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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이수빈 기자I 2023.03.13 12:23:54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식
이재명 "尹, 일본 가서 무엇 갖다 바치려 하나"
김상희 "굴욕외교 나쁜 선례, 日 오만해질 것"
강제동원 해법 철회·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 비판에 박차를 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 문서를 갖다 바친 셈”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에서 저자세로 일관할 경우, 독도 영유권 분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산적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배상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한 것이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다 보니 심지어 상대국에서 ‘강제동원이 아예 없었다’ ‘자기들끼리 저러는 것이다’라는 막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엇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조공외교’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며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할까 싶다”고 질책했다.

그는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 뒤를 이어 결국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북중러-한미일 군사적 진영 대결에 대한민국이 전초기지 또는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우리 지정학적 문제를 이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나쁜 방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죄도 없고, 전범기업 배상도 없는 제3자 변제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 문서를 가져다 바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 인권과 국민 자존심은 짓밟아놓고 대통령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담대한 결정이라는 궤변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또 한번 능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정말 걱정”이라며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 마디 항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번 결정은 대일굴욕외교의 대표적인 나쁜 선례로 남아 일본을 더욱 오만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도 “민주당은 역사와 정의를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입법, 예산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격과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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