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매일 '안전이별' 검색하는 여성들, 이게 나라인가"

박기주 기자I 2021.11.25 12:14:37

심상정, 성폭력 공약 발표
"모든 성폭력과의 전면전 시작할 것"
"관련 법·제도 강화…성적 대상화 리얼돌도 강력 대응"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여성들이 ‘안전이별’을 매일매일 검색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칼에 찔리지 않고,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나라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으며 “모든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보호, 조기 교육, 강력한 무관용 처벌 등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성폭력근절 5대 공약을 통해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원칙에 대해 “모든 동의 없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인권유린이고, 폭력이라는 원칙을 정립하고 조기 성교육을 제도화해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근절 5대 공약은 법·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심 후보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반드시 바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폭력 인력 확대 등 이에 대한 총력 체계를 갖추고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아동 성착취와 성적 대상화 리얼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후보는 “과거 많은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심상정은 다르다”며 “심상정은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고,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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