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美특허·상표정책…기간단축에서 품질관리·고용창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 기지에 도착,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미국이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산업재산권의 심사기간 단축으로 대변되는 양적 공세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등 질적 향상에 정책적 초점을 맞췄다는 평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USPTO는 최근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세부계획에는 국내외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산업재산권 품질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등이 담겨있다.

우선 USPTO는 양질의 산업재산 창출·보호를 통한 혁신 및 고용성장 촉진이라는 미션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특허·상표의 품질 관리 △특허·상표 출원 처리기간 최적화 △국내외 지식재산 리더십 확대 등 3가지 전략목표를 밝혔다. 특히 이번 중장기 전략에서 산업재산권 심사기간을 무조건 단축하기보다 심사물량에 따라 처리기간을 최적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중장기 전략을 통해 수수료 구조 개선,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서희 박사는 “미국은 양적 성장을 벗어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면서 “USPTO는 특히 중장기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 부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도 “USPTO는 백악관, 의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혁신과 창조의 추진동력으로서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전담 부처인 특허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공고히 함으로써 혁신경제에서 지식재산이 국가적 아젠다로 논의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