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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만 10세와 11세에서 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소년부 송치된 만 10세의 경우 2018년 383명에서 2021년 95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만 11세의 경우도 2018년 630명에서 2021년 1239로 2배 급증했다.
또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절도’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 수준에 육박했다. 이어 폭행과 성폭력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과 교화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도 되지 않아 전문적 통계 관리가 되지 않아 재범률 등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통계 관리와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