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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한미 공동보조'만 주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격' 될것"

원다연 기자I 2018.10.19 10:34:44

"美 남북관계 개선 제동 정책의 이면 봐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5·24 조치 같은 것은 차제에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5·24조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압박제재의 근원인 UN대북제재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자적으로 나온 행정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우리가 주권국가라는 것, 그다음에 미국과 협의할 일은 협의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사인을 보내서라도 차제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공조’만 강조해서는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안 가면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그러면 북핵 문제가 전혀 진전을 못 볼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그것이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이라도 먼저 앞서나가면서 문제 해결에 여건을 조성하고 미국이 거기에 따라오도록 적극 촉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또 미국이 계속해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정책의 이면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중간선거 (유세에) 나와서도 미국 정부는 투자 안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연설까지 하고 다니지 않았나”며 “남한보다 먼저 들어가서 여기저기 손을 뻗쳐 놔야겠다라는 계산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보조론자들은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격’이 될 것”이라며 “생각을 바꿔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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