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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최근 D램 공급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낸드플래시 역시 마찬가지다.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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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의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보조금(30%) 수령 시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즉,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였다면 보조금 지급 후 1581달러감소한 3690달러가 된다.
또한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390억 달러(53조원), EU 430억유로(64조원), 일본 2조엔(17조원) 등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 대만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좀 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